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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핵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나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5-02-22 오후 3:24:04 조회수 1711
북핵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나 미국과 일본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양국은 '북한 핵은 직접적 위협' '무조건 신속하게 6자회담 복귀' 등 강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주말 "북핵 문제가 경우에 따라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해 사태가 수습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결 국면이 점점 강화되는 흐름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핵보유 선언이 배수진을 친 것이며, 미국이 공존을 약속해야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북한은 긴장과 위협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북.미 양자 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인 듯하다. 그러나 그 같은 전략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에서 비롯된 실패작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커녕 오히려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대북 성토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부시 미 정부가 6자회담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동북아의 지역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북핵이 한.중.일에 비해 미국엔 덜 시급한 과제라는 게 부시 정부의 인식이다. 시간을 끌어봐야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바라는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 복귀하고 여기서 할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것만이 체제 보장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을 지나치게 밀어붙여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에 가 설득하고 있는 시점에 강경한 대북 압박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미.일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 설득력에 기대한다면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은 관련국들이 대화 노력에 '일치된 조율'이 있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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