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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핵문제는 강건너 불구경인가?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5-02-22 오후 3:18:12 조회수 1974
북핵문제는 강건너 불구경인가? ◆ 6자회담의 허상(라이스의 남북한 때리기)◆ (注::필자는 라이스가 흑인여자라서 미국의 전통적 명문가문 출신인 부시가 여자와 흑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위 얼굴마담으로 임명한 줄 생각했는데, 이번 북핵사태를 보고 라이스의 외교술과 정치적 술수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감탄하였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2월 5일 부시 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간 이라크 총선 결과, 북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총선이 성공적으로 실시돼 이라크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이라크 총선을 지지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였고, 노 대통령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이라크 최초의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이 민주적 자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하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하고 한미간 협력을 포함해 모든 참여국들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 부시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동의를 표했다.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라크 종선결과와 북핵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라크 총선이 무사히 치러진 점과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뜻이 더 담겨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러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지만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이라크 총선도 무사히 치른 지금은 북한에 눈을 돌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려 할까? 이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우랴늄 제조시설을 (이미 만들었거나) 만들려 함에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봉을 처리하여 소형 핵무기 몇 개 제조에 충분한 풀르토룸을 비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플르토룸만으로도 핵무기 2-3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에 더하여 천연 우랴늄에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시도할지 모른다고 의심해 왔는데, 이 의심은 2002년 중반에 들어와서 북한이 1년에 2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을 획득했다는 증거가 입수되므로서 이 의심은 현실화 되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으로부터 원심분리기 원형과 청사진을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에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또 독일의 한 업체가 북한을 위해 구입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은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적 필요조건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에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 경고하면서 경제원조 제공 등 강온책을 사용하였지만 북한은 주미 북한 대사의 입을 통하여 핵무기 보유 사실을 흘리며 미국의 경고와 제의를 무시하였다. 더구나 북한이 제조한 핵물질이 다른 나라로 밀수출 되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자 미국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라크 총선 등 시급한 문제 때문에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제 이라크 총선을 무사히 치러 이라크 문제에 일단 숨을 돌린 미국은 북한으로 눈을 돌려 북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 소련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으로 그 전까지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던 6자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 사실 6자 회담은 전에 한국이 북한의 미.북한 2자 회담 또는 남.북한.미국 3자 회담 주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의한 것으로 일본이나 소련은 환영의 뜻을 표하였지만 미국은 그리 탐탁케 여기지 않았다. 2월 5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6자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현정권을 제재하기 전에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장소로 6자 회담을 이용하겠다는 미국의 숨은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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