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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일의 모험과 중국의 계산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5-02-22 오후 3:32:27 조회수 1784
북한 핵 보유 선언(2.10) 이후 관련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을 6자회담 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과 압박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는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한두 차례 더 열린다고 해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1년을 지내면서 중국 측 인사들과 비공식적인 사적 만남을 통해서 받은 느낌이었다.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외무성의 핵 관련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했다. 그러나 왕 부장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동영 특사의 중국방문(2004.12.21~24)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대표들이 방북 직전의 왕자루이 부장을 만났다(2.17~18).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2+2 연석회의(2.19)에서는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이며, 중국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player)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식량 부족분의 절반가량과 에너지 부족분의 대부분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중국이 이를 중단한다면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경제제재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능력만큼 있어 보이지 않는다. 김하중 주 중국 한국대사는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15개 정도 있는데 이 중 3개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중국이 생각보다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카드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6자회담 참여국은 5대1로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고집하게 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정권변환(regime trasformation)'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 교체(leadership change)'를 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이 없다면 부득이 친중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묵인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중국의 경우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닌, 핵을 원하지 않는 지도자로의 교체가 이뤄진다면 굳이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김정일 정권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로지 핵무기만이 자신을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정권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면 북한의 핵 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기에 주변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협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초기에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춰본다면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안이한 낙관론으로는 김정일의 생존전략에 맞설 수 없다. 김 위원장의 핵보유 의지와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관성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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