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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상한 나라 '코리아'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5-02-22 오후 3:28:46 조회수 1723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의 반응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인지 두고 보아야 한다" "전에도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나서고 있다. 북한이 '가졌다'고 말하면 그 말대로 믿고 대비하면 될 일을 왜 우리가 앞장서서 덮으려는지 알 수가 없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선언과 관계없이 "경협은 계속된다" "개성공단은 중단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당신을 계속 돕겠다'고 고백하기에 바쁘다. 우리 국민은 어떤가.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근 60%는 북핵 선언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이 들끓는다. 미 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번 핵선언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증언했다. 히로시마의 경험이 있는 일본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북한의 핵수준이 유치하여 그 부피가 너무 커 실전에 유효하지 않다거나, 운반할 폭격기의 속도가 너무 느려 별것 아니라고 평가절하하기 바쁘다. 생각을 해보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누구에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바다 건너 일본인가, 태평양 너머 미국인가. 당연히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남한일 텐데 남한은 제일 태평하니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같은 민족이니까 봐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이 정부 주변에는 북한보다 미국을 더 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니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호의적인가. 우리의 감각은 마비되었다. 어느 곤충학자 말대로 개미조차도 위기가 오면 페로몬 호르몬인가를 내뿜어 위기를 알리는데 우리의 더듬이는 이미 퇴화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안보를 팔아 정권을 유지해온 정치인들 탓이다. 과거는 북의 위협을 과대포장하여 국민이 늑대소년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안보 불감증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러는가. 반대로 안보 무시 풍조다. 과거에는 안보를 빌미로 정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안보구조를 깨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기피하는 것도 이런 심리적 배경이 아닐까. DJ, 노 정권의 대북정책.안보관은 이런 권력획득 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팔아 영구권력을 모색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안보를 희생하여 새 권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 나라의 안보는 권력을 넘어서는 문제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지금까지의 안보개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 우리는 비행기.전차.군함을 북한과 비교하는 것으로 안보의 기준을 삼았다. 소위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재래식 힘의 균형이 폐기되는 것을 뜻한다. 소는 덩치가 아무리 커도 작은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 북한의 30배가 되는 경제력으로 각종 재래식 무기를 사와도 핵 한방이면 끝장이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이다. 핵은 핵으로밖에는 균형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공포의 균형이다. 너나 나나 핵을 사용하면 피차 공멸이라는 공포 때문에 전쟁이 방지되는 것이다. 북한핵의 제거가 일차 목표다. 북한핵을 용인하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북한에 끌려 다녀야 한다. 우리 목을 북한의 자비에 기대어야 한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미리 겁먹지 말자. 전쟁까지는 길이 멀다. 그 전에도 수십 단계가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는 견디어 내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합리적인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데는 기여했다. 그러나 북은 우리의 합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햇볕은 효력을 잃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핵이 해결될 때까지 경협이니 뭐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 최후의 방법은 공포의 균형이다.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깨져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독자적 방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핵무장된다면 가장 싫어할 나라는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북한의 핵을 제거토록 압박할 수 있다. 안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 모르는, 개미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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