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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대는 적극적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5-01-27 오전 11:21:52 조회수 1715
시대는 적극적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방임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직시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그 주장의 논거로서 사상의 자유를 거론한다. 그러나, 방임적 자유주의는 체제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최초의 현대적헌법으로 평가되는 바이마르헌법 체제도 나찌스트들의조직적인 체제전복에 의해 좌초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인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이 존재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우리내부에서 암약하는 한 무분별한 군전력의 축소와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를뿌리부터 송두리째 뒤흔들 뿐이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듯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유의 고마움을 모른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한 미군병사의 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져 있다. "Freedom is not free" 세계의 선진국들은 대개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과 같은 오랜 투쟁의 결과로 누리게 역사적 경험이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얻게 되었으나, 북한공산체제의 위협을 간과하여 한국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고 박정희정권이후 외침은 막았으나, 사상침투에 의한 체제위협을 간과하여 좌우대립의 총성없는 전쟁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책임감있는 국민이 나서야 할때다. 우리는 사상도 과거전력도 불투명한 자들의 국정전횡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들에 의해 사상과 역사와 경제가 통제될 경우, 대한민국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대한민국국민은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제는 책임감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나약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결의를 내보여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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