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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북관계의 신뢰쌓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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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고성진 | 등록일 | 2001-11-20 오후 6:27:58 | 조회수 | 1369 |
|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또다시 북측의 억지주장으로 무산되었다.\r \n\r \n특히 이번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태도는 이산가족과 경협문제 등에 대한 협상 의지보다는 각본에 짜여진 명분유지와 덤을 챙기려는 그들의 속성을 그대로 들어냈다.\r \n\r \n남북관계를 비롯한 북한의 생존문제는 이미 북한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r \n\r \n특히 최근 부시행정부 출범과 테러사건이후 국제상황 속에서 열린 이번회담은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r \n\r \n그러나 북한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비상경계조치를 빌미로 끝내 회담을 결렬시켰다.\r \n\r \n그러면서도 홍순영장관의 협상태도 등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r \n\r \n이는 치밀하게 우리의 의도를 도출시키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고수해왔던 과거의 협상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말로는 민족이니 통일이니 외치면서도 철저하게 미북관계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이용하자는 저들의 속셈을 내비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r \n\r \n애초부터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열린다는 것은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이산 1세대들에게는 무리한 장소였다.\r \n \r \n그럼에도 분단이 가져다 준 가장 억울한 고통인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남북관계의 끈을 이어보고자 비판적 여론을 감수하면서 열린 회담임에도 북측은 또다시 남북관계를 불가측한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r \n\r \n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행보만을 거듭할 수 는 없다.\r \n\r \n남북관계가 과거 냉전 이데올로기시대에나 봄직한 예측 불가능의 행보가 여전히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불안 속에 제자리 행보만 거듭할 뿐이기 때문이다.\r \n\r \n따라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간다는 분위기가 연출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요구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r \n\r \n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조급함보다는 줄 것과 받을 것의 한계선을 분명히 긋고 대처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실질적인 신뢰구축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 \n\r \n그리고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가 그 어떤 협상조건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현시점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존을 위해 중대한 선택의 기로임을 강조하고 싶다.\r \n\r \n진정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주창하면서 평화정착단계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제 선택은 북한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주길 바란다.\r \n\r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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