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에게 반국가 교육이 무죄라니(빨치산 교육무죄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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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 학생에게 반국가 교육이 무죄라니(빨치산 교육무죄규탄)
등록자	김제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10-09-07 오전 10:15:53	조회수	55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김형근 교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경악스럽다.... 대한민국판사는 입법부인가.... 국가가 제정한 국가 보안법을 판사 단독으로 사문화 시키다니.... 1심은 경험이 적은 젊은 판사의 작은 실수라 생각하자 그러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경륜이 있는 판사마저 어린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시키고, 출소 간첩을 학교에 불러들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을 주입시킨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처벌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무죄 판결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 안보단체협의회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2010년 9월 6일 전라북도 안보단체협의회 전라북도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전북지부 자유총연맹전북지회 광복회전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전북지부 무공수훈자회전북지부 베트남참전전우회전북지부 전몰군경유족회전북지부 해병전우회전북연합회 전몰군경미망인회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