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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빨치산 추종 판사 물러나라(빨치산 교육무죄규탄)
등록자 김제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10-09-07 오전 10:23:01 조회수 1021
빨치산 추종 판사 물러나라 !!!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법을 깔아뭉개는 빨치산 추종 판사의‘무책임하고 버릇없는 판결’을 더 이상 지켜만 볼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  국민의 법 감정과 일반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읍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김병수 부장판사가 지난 2005년 5월 전북 순창 빨치산 근거지 였던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의 제자들을 참석시키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교조 소속 전(前)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에게 검찰에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또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다를수 있단 말입니까!   김병수 판사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죄판단의 이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헤이해진 망국적사고로 천안함의 희생이 왔습니다.   나아가 진현민 판사에 이어 김병수 판사가 빨치산 추종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가 가진 이념과 의식에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김병수 판사의 판결을 김형근 교사의 반국가활동보다 더욱 심각한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며, 반드시 대법원 상급심을 통해 바로잡힐 것을 희망합니다.  아무리 판결에 정답이 없다지만, 이런 판결은 존중할 가치나 이유가 없는 허섭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무시한 ‘노골적인 법치 파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큰 우려와 분노를 함께 표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김 교사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채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행사는 소위 빨치산 추모제였습니다. 이날 빨치산 출신들은 우리 정부를 ‘괴뢰정부’로 지칭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제국주의 양키군대(미군)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고 외쳐댔으며,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가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라는 반미반전(反美反戰) 내용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말이 좋아 ‘통일 애국열사’이지, 이는 빨치산을 영웅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친북좌익의 수사(修辭)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1심의 진현민 판사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 놓고서 김 교사와 학생들이‘본행사가 아닌 전야제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국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무죄 판결로 온몸을 바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는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김 교사가 빨치산 행사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데리고 가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명백하여 검찰에서 2번씩이나 기소하였는데도 이번 항소심에서조차 전혀 범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자체가 온통 하자가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판사가 누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고사는 공무원입니다. 국무총리도 말한마디 잘못하면 물러나는 세상입니다 ! 국가공무원의 사상에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존립에 심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애국시민은 막 되먹은 판사들의 그릇된 판결을 신뢰할 수가 없읍니다. 아니 이런 판결을 남발하는 판사의 권위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 신뢰의 표상인 법모(法帽)를 쓴 이들이 빨치산 추종자를 옹호하는‘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며, 우리 애국희생 보훈단체는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즉시 좌파 빨갱이 추종판사들을 발본색원 파면하여 사법부의 정의는 물론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이 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러한 좌파친북세력의 척결을 위하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6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북지부장 탁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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