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무죄판결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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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무죄판결 규탄대회
등록자	전북재향군인회
등록일	2010-09-06 오후 6:14:09	조회수	840
전라북도 재향군인회(차종윤)와 안보단체협의회에서는 2010년 9월 6일 오전11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일반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며 "법원은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김형근 교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무죄 판결을 한 김병수 판사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의 정의는 물론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