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및 신설 서명운동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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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 개정및 신설 서명운동 참가
등록자	경북안보부장
등록일	2011-04-07 오전 10:11:25	조회수	401
현행 국가 보안법은 종북좌파 세력들이 대법원에서 국가 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양하여 강제해산 구속등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9.1 국회에 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 돟수 있도록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운동서명은 코너스 들어가서 이적단체 해체및 처벌을위해 국민 서명운동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시군회에서 임직원과 사이버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국보법 개정및 신설 법률이 개정되도록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