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마음대로 송전을 끊지 않을 테니 믿고 전력을 받으라.”
북한이 정부의 ‘200만kw 전력 공급’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송전 중단 권한은 우리가 갖지 않고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남한에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북한의 부담을 의식한 듯, 북에 보내는 전력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전기는 우리가 공급하겠지만 중단 권한은 6자회담의 틀 속에 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면 송전은 확실하게 이뤄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급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이니 북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공급의 합의자체가 6자회담의 틀 속에 있고, 핵 폐기 과정의 하나로 패키지로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전은 함부로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의 ‘전력 공급’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하는 직접 송전방식은 다른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만큼, 일본도 역할을 하고 러시아 중국 미국도 성의를 다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구상이 핵 문제 해결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건설이 중단된 북한 경수로에 대해 “폐기보다는 ‘일단 동결’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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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주는 것 만 우리 권한 ? (북한은 조폭 두목? 남한은 북의 노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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