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압법 폐지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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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압법 폐지를 반대한다!!
등록자	인천서구재향군인회
등록일	2004-11-01 오후 12:06:54	조회수	1535
조기통일 운운하면서 모든것을 자체 방어수단부터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보위 수단은 북한만이 상대가 아닌 전세계의 모든 대응 국가로부터 강구되어야 하는 큰 틀 속에서 검토, 보완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전)김대통령의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현 국가보안법에 상응한 대체입법을 강구하고, 부분 독소조항을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