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의 모든 것 ! (문답집)

북한 핵무기 개발, 왜 저지되어야 하나? (요약)

북한은 왜? 언제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나?

북한은 6.25 이후에도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낙후된 경제력으로 인해 재래식 군비의「戰力優位」가 어렵게 되자
80년대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 북한군부는 핵무기 한방으로 남한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언제 어떻게 어떤내용으로 이루어졌나?

지난 `85년도에 북한도 185개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밀리에 영변 핵시설을 건설, 가동하는 것이 발각되어 IAEA의 사찰을 요구받자 NPT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지난 `94년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① 100만KW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완공시까지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하되
② 북한은 핵동결 및 해체와 NPT 잔류, IAEA 사찰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 이는 북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벼랑끝 전술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제네바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95년에 KEDO는 경수로 2기를 46억불 (한국부담 32억불)로 건설키로 하고
`97년부터 공사를 시작, 현재 총공정의 30%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7억불을, 미국은 중유 50만톤 (1억불)을 매년 지원했습니다.
※ 최근 경수로 건설비가 90억＄로 추정되는 바 우리 부담도 그만큼 증가될 것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한 내용은?

북한은 그동안 플루토늄 대신 우라늄 핵개발을 은밀히 추진해 온 사실을 추궁받자
"우리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더 강력한 무기도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 이처럼 우리는 거금의 국민혈세로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있는데 북한은 뒷구석에서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해 전세계를 경악 시켰습니다.

KEDO 이사회는 무엇을 결정했나?

KEDO는 북한의 핵개발은 제네바 합의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폐기하지 않으면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키로 결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가 갖는 의미는?

북한은 미국의 중유지원이 중단되자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이후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를 무력화 시켰으며
5MW원전에 8000여개의 연료봉을 장착시켜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AEA 사찰요원도 추방했으며, 기어코 NPT마저 탈퇴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3개월내에 6개, 1년내에 5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핵무기, 얼마나 위협적인가?

지난 45년 히로시마는 20KT 한발로 22만명 사망, 건물 90%가 파괴되었습니다.
만약 밀집한 서울도심에 소형 전략핵무기 20KT가 투하되는 경우 사망 100만명, 부상 500만명, 4대문 안 건물 완파 등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 우라늄 핵무기는 무거운 중량으로 사거리가 제한되어 한반도가 그 위협대상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급부상하게되며, 우리는 그 위협에 전전긍긍하게 될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상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은 요원해 집니다.
일본, 대만등 주변국의 핵무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만 알몸으로 노출되어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우리는 전술핵 마저도 모두 철수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어떻게 저지해야 하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共滅이므로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로 안되면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말 안듣는 망나니에게는 못된 버릇을 바로잡기위한 강력한 응징이 더 주효합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빈틈없는 압박공조와 응징으로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개발 시설을 완전 해체시키고, 핵개발 의지도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 전쟁을 각오하고 대비하는 민족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 핵무기가 우리의 자산이라고?

통일이 되면 북한 핵무기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위험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공산주의체제로 통일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헌법4조)
이 경우 북한 핵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