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수당 지급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및 군

사 원조가 절실했던 시기로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제안을 했다. 본격적인 파병은 월

남전 확전으로 1965년 제 3차 파병 전투부대인 맹호부대가 참전하면서 부터다.

이때 우리 정부는 이른바‘브라운 각서’에 의해 한. 미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군 장비 현

대화 등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이다. 1964년부터 1973년 종전 때까지 미

국의 군사 원조, 전쟁 특수, 차관 등 총수입은 약 60억 달러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

였다.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됐고 경부고속도로 건

설 등 기간산업 육성에 크게 공헌 했다. 이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수 있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만도 연간 13조5000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한

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의 피 눈물나는 와화특수로 만든 경부고속도 면세 이용도 없다 .이런

월남전 파병의 긍정적 평가 이면에 혹독한 대가도 치러야만 했다.

파병 인원 약 32만명 가운데 5099명의 전사자와 1만12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12만 여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국가로부터 과소

평가 내지 홀대를 받고 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전상을 입고 보상금 수령하여도 상이기장

및 증서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6.25참전유공자는 호국전쟁영웅 증서 및 기장 전수식을 거행 했다. 참전용사들은 훈장 한

개 없는 껍데기국가 유공자이다, 국가유공자의 빈소에는 정부에서 현수막, 태극기, 극조기

등 설치 표준화 메뉴얼도 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월남전참전 명예수당

은 월 18만원, 당장 10배로 올려 준다 고 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전투병으로 월남

전에 참전한 호주 군인들은 정부로부터 월 2500달러의 명예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들은 민주화 운동자 보상과 종북 단체지원, 그리고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 노

령연금등 복지 포퓰리즘 예산은 후했다.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해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이는 정부 무능의 극치이며 국제적인 웃음거리다. 2005년 외교부가 종전 30년 만에 공개한

월남전 비밀문서가 국방백서와 사이밍턴 청문록 과 일치함으로써 그동안 박정희 정부가 미

국과 이면계약으로 전투수당을 유용했다고 하는 의혹은 해소 됐다.

정부에서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하 위법시행령 미

제정의 직무태만 과 국내전투로 한정시켜 전투수당을 줄수 없다는 주장은 비논리 적 이며

군인연금법상 제16조(복무기간 의 산정) 파월근무기간1년은 3년으로, 파월당시 무궁수훈은

전시상태 상훈법적용, 상이자는전상 분류, 전사자 국립묘지안장 등 파월기간은 전시상황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국내 전시상황 이 않기에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 할수

없다는 국방부차관의 주장 합니다

정부가 1963년도 군인보수법제17조[전투수당]의 하위 법령 미 제정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로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월남전 파병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참전 노병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의 획기적인 인상 또는 전투수당 지급 등 특별법 제정이 시급 합니다.

국방부가 2005년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국은 1969년 4월 기안

한 ‘파월장병 처우개선’ 문서에서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

계 유지비이며, 전투 위험에 대한 보상 급여가 아니다.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

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되돌려 줄때가 됬다, 10만 파월용사 미망인의 기막

힌 비애를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파월용사 미망인은 거리에서 피눈물 나는 무언의 투쟁

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요 회신 일자 : 2015.10.15한>

2015.10.2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정책부위원장 : 박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