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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적 개념 부활 건의 2차
작성자 김영호 등록일 2010-06-01 조회수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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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십니까?
주적개념 부활에대해 아래와같이 재건의 합니다.(제510호5/16)
1)우생은 6,25 참전 유공자로 主敵개념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건의 드리오니 양찰하려주시기 바랍니다.
가)主敵개념은 전략적으로 軍의 존재이유를 밝히는 수단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년을 없었기 때문 주체성 혼란을 준 요인으로 사료됩니다.(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나)우리군의 안보대상이 불분명해 군이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햇갈리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외부환경으로 軍내부 혼란.
다)지난달 23일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부활요청 한바있고, 여권과 보수 단체 등에서 간청한바있다.
라)국회의원 황진하, 김옥이 의원 등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없애 정신무장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국방 분과 해당 원)
2)建 議
가)强軍은 첨단무기만으론 안 된다.
軍의 힘은 결국 국민의 신뢰와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군이 잘 할 때는 박수를 보내는 것 은국방력 강화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특수조직이다)
나)國防白書에 주적개념을 부활하는 문제는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상증적인 의미가 있고, 대북정책 기조와도 연관성이 크다.(신속한 부활 조치요망)
다)軍개혁은 군의 기본적인 체계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유구한 빛나는 전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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