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향군, 최근 반미단체들의 조직적 집단행동에 강력대처

13일, 성명 통해 국가안보 상황 위중, 대 국민결집 호소

?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13일 성명을 내고 “향군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날 성명에서 향군은 최근 진보성향의 반미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극렬한 반미운동 및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어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반국가적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1천만 향군의 힘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 한미동맹을 해치는 사례로 1, 2차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노 트럼프!(No Trump) ‘트럼프 방한 반대’를 외치며 벌였던 극렬한 시위, 미 대사 관저 담장 넘어 기습시위 사건, 주한 미 대사 참수 퍼포먼스, 호르무즈 파병 반대 성명 통해 미국을 패권국가로 낙인찍는 행위 등 들며,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 또 향군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피로 맺은 혈맹이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6. 25전쟁 시 연인원 179여만 명이 참전하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내기 위해 3만 7천여명이 희생되었으며 휴전 이후에도 350여만 명이 한국전선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 특히 푸에블로호 피랍사건(’68. 1, 82명 납북), 미 전략정찰기 EC-121 피격 격추사건(’69. 4, 31명 사망), 판문점 도끼만행사건(’76. 8,장교 2명 살해, 9명 중경상)등 북한의 도발로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한국 방위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한미동맹의 깃발 아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 한편 향군은 호르무즈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미국은 우리의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도 이번 중동사례로 혈맹인 미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정신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설명했다.

? 이어 “미 대사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인이고, 미 대사관이나 관저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치외법권지역” 이라며 미 대사가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빌미로 대사관 또는 대사를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로부터 대다수의 한국인의 반미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향군은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평가하고 국론을 결집하여 전 방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이에 향군은 전국 조직을 이용하여 최고의 안보상황을 국민들께 올바로 이해시키고 국론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 명 서 >

향군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 새해 벽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지역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파병여부 결정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 지난주(1.9, 10) 민주행동,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호르무즈 파병문제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 한국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하며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함께 피 흘려 싸워온 동맹국 미국을 패권 국가로 낙인찍는 등의 반미구호를 외치며 파병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에도 “미 대사 참수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한미방위비 협상”을 빌미삼아 주한미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무단침입 하는 등 급진적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미활동을 반복하여 이어가고 있다.

?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 후, 핵보유를 공언한 이래 ICBM, SLBM 등의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군사적 위기는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휴전 이래 긴장이 가장 고조된 상태임을 군사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어야할 한미동맹의 근간이 이들 반미단체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미국은 1950년 6·25 전쟁발발과 동시 대한민국의 공산화 저지를 위해 연인원 179만 명이 참전하여 3만 7천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1953년 휴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350여만 명의 미군이 한국전선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동안 ‘68년 1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82명 납북), ’69년 4월 미 전략정찰기 EC-121격추사건(31명 사망), ‘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장교2명 살해, 9명 중경상) 등 주한미군은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공격으로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6·25전쟁이후 한국 방위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지키는데 앞장서 왔다.

? 1977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시도하였으나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979년 폐기됐다. 더욱이 당시 미 8군사령부 참모장 싱글러브 장군이 강력히 반대하여 백악관으로부터 강제예편 당하였으나 “내 별 몇 개로 한국의 수백만 목숨과 바꿨다면 그 이상 보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라는 그의 소신은 오늘의 한미동맹의 산 역사이다.

? 이렇듯 한미동맹의 역사는 끊임없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어졌고 더욱이 미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병력을 2만 8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미국방수권법(2020)”을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를 거론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 지난 1. 10 미 상원은 한미양국의 관계강화를 촉구하는 “한미동맹결의안”을 통과시켜 한미동맹이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2002년대 대통령 선거시 노무현 후보는 유세에서 “반미면 어떠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방문하여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며, “한·미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도 미래도 중요할 것”이라고 방명록에 "We are good friend" 라고 썼다. 이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생각과 판단이었다.

? 대한민국은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의 참전을 요청, 북한군을 격퇴하였고, 미국은 오늘도 상존하는 북한 핵 미사일 등의 군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동맹국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 미국에 대해 최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미운동 및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2017. 1. 7.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한국진보연대 등 220개 시민단체가 노 트럼프(No Trump), ‘트럼프 반대’를 외치며 동선마다 극렬한 시위를 벌였고, 2019. 6. 30. 2차 방한 때도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였다. 2019. 10. 21. 대학생 진보연합(대진연)은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점거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 12. 13 국민주권연대는 미 대사관 앞에서 ‘미 대사 참수’ 퍼포먼스를 하였다.

또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라고 밝히자 지난 1. 9. 60여개 시민단체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파병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1. 10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100여개 단체가 파병반대 입장을 선언하며 집단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반국가적인 반미활동이 극렬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권력인 경찰은 국민안전과 인권을 앞세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향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1천만 향군의 힘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이에 따른 향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정부는 국익과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파병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문제 등 국익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한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파병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6?25전쟁 시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낸 혈맹이며 미군은 지금까지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바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중동 사태로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정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 미 대사관이나 관저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치외법권지역이다.

미 대사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인이며 대사관이나 관저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치외법권지역이다. 따라서 미 대사가 미국정부를 대표 하여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을 빌미로 대사관 또는 대사를 공격하는 행위는 주한미군 및 가족, 그리고 미국 조야와 미국 국민들이 대다수의 한국인의 반미 운동으로 오해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향후 이와 유사한 극렬한 불법 반미집단행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를 반국가행위로 단정하고 1천만 향군회원의 힘으로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시민단체의 반미운동이 불법으로 자행되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 여러분들께 국가안보를 위해 국론결집을 호소한다.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국론을 결집하여 전 방위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주변국들은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해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등 우리의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진보와 보수로 반분되고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등의 남남갈등은 국론분열의 국가안보 위기다. 따라서 향군은 전국 도·시·군·구의 조직을 활용하여 최근의 안보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바로 이해시키고 국론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0. 1.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