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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세환 회장 문화일보 기고문(3. 15)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2-03-15 조회수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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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천안함 폭침 2년… 北위협 더 심해졌다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2010년 3월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군에 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전쟁행위였다. 정부는 국제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50여일에 걸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의 소행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후 정부는 강도 높은 대북 응징과 확고한 경계 태세를 골자로 하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돌리려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왜곡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천안함 폭침 직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다수 국민을 ‘전쟁세력’으로 폄훼하고 자신들을 ‘평화세력’으로 위장했던 종북세력들의 선동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잔혹한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한 후 급격한 내부 변동을 겪고 있다. 결론을 내리기엔 시기상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일 지배체제가 갖는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백두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김정은 외에 다른 정권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젊고 경험이 부족하며 모험적 성격이 강한 김정은이 권력 굳히기에 성공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국가안보 차원에서 또 다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잠수함 몇 척이 수중작전에 들어가고, 북한군이 ‘이명박 역적 패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자비한 성전(聖戰)’을 독려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핵 개발 중단에 합의한 것은 식량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 구현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실체를 도외시한 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또 북한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망발도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진정성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기보다는 국방 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인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일정은 불과 3년이 남았을 뿐이다. 더욱이 반미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폐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마저 현실화한다면 한미동맹의 강화는 보장될 수 없다.

최근 우리의 안보상황은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다. 북한은 금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핵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과 함께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기습침투를 위한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는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세습독재를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는 탈북주민이 늘고 있다.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3일 “물리적 조준경 안에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도 들어 있다”고 위협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국군의 대적관 구호를 빌미로 대통령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비방하면서 무차별적인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튼튼한 국가 안보태세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 2년째를 계기로 북한의 실체를 주지하고 잔악성을 되새기는 한편,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우리의 안보 의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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