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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생정치를 위한 10가지 제언}
작성자 김제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04-04-23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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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학계의 최대 학술 모임인 한국정치학회에서 한 정치학자가 여야 상생 정치를 이루기 위한 10가지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 장의관(정치학) 교수는 22일 한국정치학회 주최의 17대 총선 평가 학술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여야협력관계의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협력적 여야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 교수는 발표문에서 “과반수의 힘을 믿고 열린우리당이 의회독주 전략을 선택하면 파병 등 정치적 난제들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과반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우리당의 정국주도권 장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야채널을 여당에 맡기고 청와대는 정무기능을 포기한다는 청와대 구상이 효율적일지는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대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야당의 태도 변화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중대한 관건”이라며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하고 건설적 비판자로서 국정을 함께 수행하는 공동행위자라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현안이나 장기적 정책안에 대해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대표 등이 함께 논의하는 ‘국가정상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며 민노당과 민주당이 국정운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념 정체성이 미국의 경우처럼 중도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당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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