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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계/총선 民意는 탄핵반대가 아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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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섭 | 등록일 | 2004-04-21 | 조회수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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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퍼옴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 총선를 통해서 표출된 民意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지지인가 반대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당과 어용 방송들은 일제히 이번 총선이 탄핵 반대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면 되지 중도에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헌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말한다. 1. 열린당이 과반수에서 두 석이 더 많은 152석을 차지했으니 총선 민의를 탄핵반대라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이번 선거는 탄핵 찬반을 놓고 한 국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총선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 찬반을 유추해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해석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추정과 해석에 합리성과 과학성이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일 것이다. 열린당측이 과반수 의석 획득을 기준으로 하여 민의가 탄핵반대였다고 주장한다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가 193 대 2로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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