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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칼럼 - 진보적 안보정책 (4. 21 / 동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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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남규 | 등록일 | 2004-04-21 | 조회수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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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식 자료로 많은 활용바랍니다. [오늘과내일]송문홍/‘진보적 안보정책’ “이라크 파병 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다.”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개폐하겠다.” “신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도입 비용 35조∼50조원을 사회복지 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17대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한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외교안보 분야의 공약들이다. 엊그제 정계를 은퇴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말처럼 ‘세상이 바뀌었다’. 민노당의 눈으로 보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는 ‘전범’이고, 미국은 배격해야 마땅한 대상이다. 자주국방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국방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신념’을 가진 이들이 10명이나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민노당뿐이 아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이 17대 총선 당선자들의 진보적 성향이 부쩍 강화됐다. 본보가 지역구 초선 당선자 1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북유화정책을 지지한 비율이 무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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