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75년… 안보엔 여야도 설마도 과잉도 없다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2201033311000002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무기가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최신 전투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도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북·러·중과 한·미·일이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안보 비상시국에 국군이 오는 10월 1일 75돌 생일을 맞는다. 나날이 성숙하고, 다달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

돌이켜보면, 국군은 불과 ‘세 살’ 걸음마 수준의 전력으로 북한의 6·25 남침전쟁에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오늘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다. 유엔 63개국의 병력과 물자 지원이 있었다곤 하지만, 국군의 위국헌신·결사항전의 의지가 없었다면 어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군의 존재 목적이 싸워 이기는 데 있다고 한다면 국군은 일단 1차적 소임은 잘 완수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군의 임무는 많이 달라졌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자체를 억지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기까지는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아직도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말해 준다. 더욱이, 지금은 무기와 장비가 고도로 첨단화했고 미래전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는 예측하기도 어렵다. 결국,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공멸을 가져다줄 게 분명하다.

따라서 국군의 소임도 ‘전쟁 억지’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억지할 수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우리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면 싸워 봐야 질 게 뻔한 싸움을 걸어오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군의 전력은 참으로 믿음직하다.

첫째, 정보기술(IT) 분야에 능통한 세계 최고 학력의 병사들이 있다.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은 외부의 침략이 있다면 분기탱천해 일당백 전장의 용사들로 돌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국군의 전력이다.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군으로 전환 중인 국군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 물자 구입에 나선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체제 구상이다. ‘사실상의 3국동맹’으로까지 언급되는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우리 안보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게 분명하다. 세계 최강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에 이어 한미일동맹,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다자동맹으로 확장된다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막강한 연합 전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천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이견이 없는 명제가 있다. 안보에는 여·야도, 설마도, 과잉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군은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힘차게 외친다. ‘부모형제 우릴 믿고 단잠을 이룬다…’.

창설 75돌을 맞는 국군의 50만 장병에게 오천만 국민, 1100만 예비역과 더불어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