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8급신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8급신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정한결	등록일	2025-01-06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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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1A252F781767E064B49691C1987F?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상이군경으로 분류되며, 현재는 장애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한 마디 이상 절단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만, 한 마디 미만의 절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상이군경을 위해 8급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청원은 현재 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포괄하려는 취지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이군경뿐만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