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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구체적 대안 없는 무상(無償)복지 신중히 결정해야
작성자 정병기 등록일 2011-01-20 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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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체적 대안 없는 무상(無償)복지 신중히 결정해야

무상복지 재원마련이 우선돼야, 잘못하면 무상편안복지가 아니라 고통안겨주는 깡통복지 되지않게 만전을 기해야,

비단결 같이 고운 무상복지 빈말잔치 되지 않게 구체적 재원염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사용방안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무상정책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그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성급한 복지정책이 도리어 화를 불러 올수도 있다고 본다.

무상복지 만병통치로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정당에서 재원 기부행위나 사회헌납이나 기부행위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식”에 장밋빛 무상복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식 무상복지는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 줄 수 있어 정치권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제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무상복지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반드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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