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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정당 - 수익금은 불우 참전용사지원 및 공익사업에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4-12-02 오후 1:48:06 조회수 2000


"수의계약 정당, 감사 다 받고

수익금은 불우 참전용사지원 및 공익사업에"


향군, '손석희 시선집중'서 김현미 의원 주장에 반박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하여, 재향군인회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도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향군을 부정한 특혜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향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특정 언론의 향군압박에 대한 유감성명을 발표(코나스 30일 기사 참조)한데 이어 1일 오전에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 프로에 기획조정실장 하복만(예비역 육군 소장)씨를 출연시켜 김현미 의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인터뷰를 실시했다.

하 실장은 손석희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주장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의 수의계약은 사실이나 기준수익률 3.5%를 기준하면 수익금은 약 35억원 정도가 된다"며 "수익금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6.25, 월남전 참전용사 등 극빈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정도의 생계보조를 하고 있고,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에도 상당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또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 "향군예산은 보훈기금법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훈처에 보고한 다음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심사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밝히고 "향군회법에 따라 이사회와 400여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를 통해 모든 예산을 심의 결의한 후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고 집행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전부 향군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고 덧부쳤다.

김 의원이 주장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하 실장은 "감독기관인 보훈처로부터 격년제로 매번 감사를 받고 있고 작년 4월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으며, 93년도부터 2000년 까지는 매년 국정감사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국회가 향군을 감사기관으로 지정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터뷰는 손석희씨의 진행으로 먼저 김현미 의원의 문제제기 배경에 대해 5분간 전화를 통해 설명을 들은 후 하복만 실장이 5분 동안 해명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2일 오전 같은시간(07시 40분 경)에 계속하기로 했다.

1일 방송된 인터뷰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전재한다.


⊙ 손석희 / 진행 :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의원이 며칠 전에 재향군인회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매년 정부부처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1천 억 원 대에 이르는 납품 및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고 있다. 그리고 매년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산하단체하고 업체들도 수 십 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김현미 의원은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년 동안 실시된 적이 없다. 또 국회 국정감사도 4년 째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재향군인회는 역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면 반발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도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단체나 세력에 보복성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예로 재향군인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을 모두 연결할텐데요.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의원 연결하고 계속해서 재향군인회의 하복만 기획조정실장을 연결할텐데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대략 12분 정도가 남았는데 양쪽에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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