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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 통일부 장관은 군사상식도 없나
등록자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2-02-08 오전 11:22:48 조회수 1453
[시론] 丁장관은 군사상식도 없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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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군사전문가도 ‘적이 무엇을 할 것이다’란 기도판단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군사적 비전문가가 어떻게 적의 기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래서 중국의 고전인 ‘손자병법’ 제8편(구변의 장)에도 “적이 공격하여 오지 않을 것이라고 헛되게 바라지 말고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無恃其不攻恃吾有所不可攻也)”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동서양의 군사교리도 “적의 기도(Willing)를 판단하지 말고 적의 능력(Capability)을 판단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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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적이 공격할 능력이 있으면 공격할 수가 있을 것이나, 공격할 능력이 없다면 공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격능력이 있음에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막연한 낙관론에 불과하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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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물론 상대 적이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방법으로 전략적 억지(deterrence)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의 가능성 있는 방책을 판단할 때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대 적의 기도가 아니라 상대 적의 능력을 기초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국방의 철칙이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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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그런데 지난주 말(2월 2일)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한 통일원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해도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사용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핵무기는 좁은 땅에서는 사용 못하는 무기인가? 핵무기는 0.1킬로톤으로부터 수메가톤까지 다양한 위력이 있어서 지역의 크기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는 약 20킬로톤 정도였다. 정 장관의 ‘좁은 땅 운운’ 발언은 군사적 핵무기 운영방식을 전혀 모르거나 상대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희망일 뿐이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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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그는 또 “세균무기나 화학무기도 남쪽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퍼질텐데…”라고 했는데, 생화학무기 역시 지역의 넓이·풍향·기상·기온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크기의 무기와 무기 종류를 선택하면 사용자측에는 피해없이 상대 적에게만 피해를 주도록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군사 상식이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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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또 “미사일은 남한공격용이라기보다는 팔아서 외화를 벌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북한의 노동1호나 대포동1호 미사일을 제외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500여기의 스커드(SCUD)미사일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면 왜 실전배치하고 있는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면 어느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배치하고 있다는 말인가? 스커드 B/C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현 배치 지점에서 남한 전체(제주도 포함)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으나 일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극히 일부만 사정권 내에 들어갈 수 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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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배치 후 추가생산된 미사일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SCUD B/C 미사일과 노동1호 미사일도 이란 등 중동국가들에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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