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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 주식투자·부동산 투기 금지시켜야
작성자 정병기 등록일 2020-07-04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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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 주식투자·부동산 투기 금지시켜야

 

공직자 주식.부동산 및 투기 관련하여 금지시키는 법제정해야,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바로 선다.

 

공직자는 재산 증식하는 일에 우선하거나 근무시간에 투잡 행위는 절대 용납 되서는 안 되고 부적격자 불법 비리연루자는 공직에서 즉각 퇴출하는 등 소청심사도 강화하여 복귀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윤리규정을 제대로 지키거나 준수하지 않은지 오래다. 근무 중에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정권말기나 단체장 말기에는 기강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흔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상이다. 공공연하게 재산증식의 방법이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주식에 대한 이야기 경마나 도박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어 그들만의 정보교환과 인적교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다 보니 맡은바 공무나 직무에 소홀하게 되고 뇌물이나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공직사회에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공직에서 돈을 버는 일에 소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사 때가 되면 더 더욱이 그렇다고 한다.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인사나 승진을 놓고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의 원인이고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공직자에게는 사기를 잃게 하는 것으로 발본색원돼야 할 시급한 과제다.

 

거금을 주고 줄을 대고 승진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 특히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은밀한 인사·승진의 댓가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몇몇 사례가 적발되어 사법처리가 된바 있다. 특히 하위공직자의 꿈이자 소망인 (5)사무관이나 (4) 국장자리는 더 경쟁에 치열하다고 본다. 그이유로는 자리도 자리이지만 퇴직하게 되면 연금에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지만 은밀하게 당사자들에 의해 이뤄지기에 감사원이나 사직당국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비리나 부조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이 활성화되고 제도화 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단체의 단체장의 인사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게 철저히 감사하고 점검해야 한다.

 

어느 공직자라도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승진이 보장되는 분의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승진의 기회를 가로채거나 박탈하는 잘못된 공직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공직사회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청렴해 지려면 인사가 공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고 본다. 누가 보아도 그럴만한 자격이 되고 인정받는 대상자가 인사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로 재임기간 과도하게 재산이 늘어나거나 하여 국민적 의심이 대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공직사회 인사 철만 되면 혈연·지연·학연 등 기타 관계로 줄을 대는 잘못된 공직사회의 풍조가 사라져야 공직사회가 바로 설수 있고 공직인사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자료에 의한 철저한 검증과 반영이 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승복하게 되고 불만을 갖지 않게 되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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