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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쥐꼬리 국방비로 모병제?
등록자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2-03-28 오전 10:31:46 조회수 1363
- 향군 이상훈 회장이 금일 3월 28일 조선일보 6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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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쥐꼬리 국방비로 모병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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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근 사회일각에서 \\"징병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r
\n  논의의 초첨은 현재 우리 군의 병력규모를 줄이자는 것이고 병력을 줄이는 방편으로 \r
\n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r
\n  무릇 모든 논리는 전제가 잘못될 경우 현실성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r
\n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있다.  \r
\n  우리나라에서 징병제와 복무단축이 실현되기 \r
\n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자문자답해 보아야 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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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첫째, 한반도의 긴장사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갈 것인가? \r
\n  현재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곳이다.  \r
\n  미국은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한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r
\n  극단적으로는 핵공격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
\n  이에 대해 북한은 사정거리 1만㎞에 이르는 대포동3호 미사일 등 \r
\n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천만배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r
\n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통일이후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까?  \r
\n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대부분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인하고 있다.  \r
\n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도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r
\n  통일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균형이 깨질 경우 한반도는 \r
\n  지금보다 더 큰 긴장에 휩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의 긴장이 \r
\n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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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둘째, 우리나라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r
\n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자원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인구억제 정책으로 \r
\n  인해 80년대의 연간 34만명에서 26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더구나 결혼연령의 지연, \r
\n  독신자의 증가, 남아선호 경향에 자녀 안갖는 풍토까지 겹쳐 향후 우리나라의 \r
\n  병역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r
\n  따라서 국방부는 현재의 병력규모를 유지할 경우 연간 32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r
\n  국방부는 2003년 이후 병역대체 복무를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r
\n  더구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연간 22,000여명의 추가인력이 \r
\n  소요되고 8%의 숙련병이 감소된다.  107만명의 정규군에 5년이상 복무제도를 \r
\n  시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전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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