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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군성명> ‘국방개혁11-30’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2-04-19 조회수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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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관한법률’과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국방개혁의 기본 골격들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절차를 밟지 못하다가 무려 11개월만인 내일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 향군은 ‘국방개혁11-30’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을 위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전면전을 비롯한 각종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군의 합동성을 제고하고, 군정과 군령의 통합, 조직의 슬림화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군이 작전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며, 군의 전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향군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2. ‘국방개혁 11-30’을 통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군을 정예화 시켜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불과 3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행정적·비효율적으로 전락한 현재의 군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완벽한 국방대비태세 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야기될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11-30’을 통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군을 정예화 시켜야 한다.


3. 국방개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전력이 구비될 때까지 현재의 전작권 체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향군은 국방개혁 토론 시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향군의 입장은 우리 군이 적극적 억제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현재의 전작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되, 충분한 전력을 구비할 때까지 현재의 전작권 체제가 유지되도록 관심을 경주해 줄 것을 요구한다.


4. 국회는 ‘국방개혁11-30’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국방개혁 11-30’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핵심능력을 강화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면전을 포함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이다. 1단계 목표인 2015년까지 국방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면 국방개혁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안이 하루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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